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1102 판결
  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기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51004 판결
  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소
  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구합90081 판결
  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구합90111 판결
  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3.06 선고 2019구합52881 판결
  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7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9구합23570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9년

8. 인천지방법원 2019.11.15 선고 2018구합55535 판결
  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6.27 선고 2019구합10264 판결
  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, 실제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10. 대전지법 2018. 3. 22. 선고 2017나11536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18상,32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7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08 선고 2017구단7089 판결
  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4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14 선고 2013가합79844 판결
  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